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12년 전 대만 금투세 파동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12년 전 대만 금투세 파동
댓글 0 조회   197

작성자 : 엎드려벌쳐

 

2012년 블룸버그 인터뷰 중

 

Q: "20년 전(1989년 대만 최초 금투세) 도입했다가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냐"

 

A: "그렇지 않다. 이번 금투세는 조세정의 실현이자 세수확보를 위한 법이다.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은 별 영향 없을 것이다."

 

당시 대만의 금투세는 원천징수 없음, 손익통상 제한없이 무제한, 배당 분리과세로 현 한국 금투세보다 세금부담이 적었음에도 시행이후 약 4개월만에 당시 대만GDP의 1/5인 3조 대만달러가 증발해버림

 

2012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동시에 치뤄진 제 8대 입법선거에서 모두 국민당이 승리하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차지했지만 2012년 금투세 추진 이후 대만의 주가는 이전처럼 회복하지 못했으며 결국 대만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2015년 11월 3년 만에 금투세는 폐지됨.

 

이후 2달 뒤 치뤄진 2016년 1월 대만 총통선거, 입법선거에서 국민당은 당시 야당인 민진당에게 두 선거 모두 참패를 당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2차 민진당 집권의 빌미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음



자유 게시판
제목
  • (스포) '흑백요리사' 진심 즐기러 나오신 분 
    264 2024.09.25
  • 민희진 카톡 하이브에서 제공해줬다는 장형우 기자 증언
    230 2024.09.25
  • '린킨파크가 주인공인가' 월즈 뮤비에 페이커 패싱 
    254 2024.09.25
  • 하이브, 언론사 대상 골프 접대 증언 ㄷㄷ
    200 2024.09.25
  • ㄹㅇ 차원이 다른 회뜨기 초고수의 스킬 ㄷㄷㄷ
    266 2024.09.25
  • 타짜 이수경 누님 최근 와꾸 클라스
    196 2024.09.25
  • 정형돈 몸 근황 ㄷㄷ
    213 2024.09.25
  • 흑백요리사 나폴리 맛피아 논란
    208 2024.09.25
  • QWER 마젠타 미모 근황
    251 2024.09.25
  • 한국기자에게 답변해주는 친절한 북한군
    191 2024.09.25
  • 2024 미스코리아 진 '김채원'
    183 2024.09.25
  • 검스 각선미 자랑하는 ITZY 류진
    275 2024.09.25
  • 흑백요리사 흥행을 감지한 TVN 근황 
    246 2024.09.25
  • 자기 팬들한테 제발 좀 씻고 다니라고 극딜 ㄷㄷ
    244 2024.09.25
  • 신예은 : 나랑 헤어지자고? 
    193 2024.09.25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