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법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