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댓글 0 조회   264

작성자 : 동갑내기와하기

1724847967186063.png


1724847967533452.jpg


1724847968928732.png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유머 게시판
제목
  • 노가다하러온 신입이 구라가 너무 심합니다.mp4 
    218 2024.09.04
  • 영화관 알바생이 싫어한 장애인 고객.jpg 
    219 2024.09.04
  • 여동생의 인증완료
    211 2024.09.04
  • 한국인에게만 떡볶이로 보임
    217 2024.09.04
  •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해서 월 1500만원 버는법
    238 2024.09.04
  • 한국의 전통문화가 작살난 이유
    235 2024.09.04
  • 근로소득 실수령 상위 25%
    213 2024.09.04
  • 애기들이 뾱뾱이 신발 신으면 좋은 이유
    238 2024.09.04
  • 20년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들 유치원 체육대회
    213 2024.09.04
  • 국민연금 10년도 안내고 연금 달라는 200만명
    209 2024.09.04
  • 충격적인 국가별 벤츠S클래스 판매량
    210 2024.09.04
  • 불교박람회 갔다온 사람들의 후기 .jpg 
    209 2024.09.04
  • 한달동안 1700억 쓰기 가능 불가능
    243 2024.09.04
  • 테슬라 신규기능 업데이트 (Actually Smart Summon)
    209 2024.09.04
  •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는 여행인증
    251 2024.09.04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