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스포츠중계
스포츠 H/L
보증업체
커뮤니티
이벤트
출석체크
디에고
갓호동
갓후이
동아시아 경제 모델의 문제점
댓글
0
조회
159
12.27 09:00
작성자 :
딸귀크림
딸귀크림
최근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고령화와 그로 인한 성장률 하락까지 짜놓은 각본마냥 같은 사회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할것도 아니고 우연은 더더욱 아님. 왜냐면 이 동아시아 모델의 기원과 그 기원이 된 국가의 문제 또한 똑같이 이식되었거든.
1. 동아시아 경제 모델의 유래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도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주장한 독일 제국 관치 경제 수출 모델과, 대공황기 소련의 고성장에 착안한 소련식 계획 경제 모델을 혼합한 잡탕임.
하지만 이이토코토리란 용어 부터가 말이 안되는게 본디 어떤것이든 장점이 곧 단점이고, 강점이 곧 약점임. 용맹은 또 만용이 될 수 있는것처럼.
다시 말해 일본은 나름 좋은점만 취한다고 했으나, 저 체제의 단점도 전부 흡수해 가져옴.
2. 동아시아 모델의 경제적 한계
독일 제국의 경제 모델은 대거 관세와 무역장벽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관료들이 대규모 자본을 독일 민족 자본가 계층에 투하해서 육성한 제조업으로 여타 선진국에 수출해 돈을 벌어옴.
소련 또한 독일에 영향을 받았으나, 단순 관치를 넘어 중앙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어떤 산업과 분야에 자원이 투입될지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기한에 따른 목표치 생산량을 달성. 소위 5개년 계획등이 좋은 예시.
뭔가 익숙하다고 느낌? 맞음. 현재 동아시아 경제 모델의 원조인 일본부터 독일과 소련의 혼합이기 때문임.
그런데 독일과 소련 둘다 독일제국부터 독일연방공화국 그리고 소련 부터 지금 러시아까지 해결되지 못할 숙제를 남겨줌.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장기 성장률 악화 및 사회제도 붕괴.
그리고 이를 아예 섞어서 더 가속화시킨 일본은 그 독일과 러시아보다 아예 제곱배수로 늘어난 문제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초고령화 비율 1등인 주요국임과 동시에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주요국이란 불명예를 얻음.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 독일 소련의 공통점은 농업 소득을 국가가 사실상 강제 징수하다시피해 공업화를 위한 자본에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무역정책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여 수입품이 비싸거나 애초에 수입이 안되게끔해서 강제로 질이 낮더라도 더 비싼 자국산 상품을 강요하거나 저축을 하면 저축 또한 기업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산업육성자본화.
여기에 노동자의 임금 또한 국가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환율 또한 수출에 유리하게끔 국가가 개입하여 낮추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등 수입품의 비용 증가분은 국민이 감당하고, 그 환율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지니는 기업과 그 기업에게서 세금을 걷는 국가는 이득을 취하는 구조.
여기에 임금 또한 산업 경쟁력이란 명목하에 개입하고 수입품도 비싸게 가져가는등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출산은 국가의 정책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기에 개인은 이런 고비용 구조에서 출산율을 급격히 낮추게 됨.
이건 독일, 소련, 일본, 한국, 중국에서 ' 예외없이 ' 나타난 현상이고 독일에서 소련 그리고 소련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뒤로 갈 수록 그 부작용은 더더욱 심화되는 양상.
더군다나 동아시아가 근대화하면서 받아들인 이런 물질적 제반조건을 문화가 못따라가는 문화지체 현상이 동아시아 모델의 최대 난점인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킴.
3. 동아시아 모델의 문화적 한계
문화지체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옛날 그대로인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물질적 조건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인식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현상을 얘기함.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확히 이에 속함. 특히 성과 가족에 관한 개념이.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족이나 성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은 19세기말 - 20세기의 그것에서 아주 큰 변화를 하지 않았음.
그런데 또 근대화로 인한 사상 조류의 변화와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의 요구 아래, 이전 동아시아에서 하던 중매를 통한 혼인에서
남녀가 끌림에 따라 하는 연애 결혼으로 바뀌었음에도 혼인을 통한 출산이야 말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상 기준이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매도되는중.
여기서 문제가 생김. 즉 사회 제도와 경제구조는 이전 농업 기반에 대가족이 같은 마을에 살던 형태는 아예 해체되었는데, 가족이나 출산에 대한 관념은 그~대로 라는것.
현재 그나마 선진국에서 인구구조나 출산율이 선방하는 국가들은 단순 이민이라고 퉁치지만 원주민 출산율도 높음.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우 혼외출산이 세계 최상위권이고.
미국의 경우 혼외출산도 높은데다 종교관에 따른 전통적 대가족과 생활을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임.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 종교세도 이전보다 약해지는데 가족관은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이탈리아등이 그러함.
비단 남유럽뿐 아니라 마초적인 가족관이지만 물질적 제반조건은 그걸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중남미에서도 종교의 일상적 영향력이 약해지자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는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
그런데 한중일은 애초에 이전에 있던 전통 농경 공동체는 대부분 파괴되었고, 청학리 같이 반쯤 관광 유산으로 전락.
허나, 가족관은 유럽에서 전통적이라는 이탈리아등 남유럽보다 훨씬 전통적이고 혼외출산은 세계 최저 수준인게 동아시아임.
즉 안 그래도 위에서 말했듯 국가의 성장을 위해 개인이 고부담을 지는 경제모델로 설계되었는데 이제 기존 커뮤니티를 묶어주던 여러 제도는 사라진 상황에서 그 시절 가치관만 남은거임. 정신이 물질을 못따라가고 있는것.
그리고 이는 전통이 그나마라도 남은 일본 vs 식민지, 전쟁, 급속한 산업화를 거친 한국 내지 반식민지, 내전, 문화대혁명을 거친 중국이랑 비교하면 더더욱 극명해짐.
현재 동아시아는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성이나 목적의식 자체가 사실상 부국강병이라는 즉 돈 밖에 없는 어노미 상황이였으나,
그것마저 세계에서 누구보다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해 그 부국강병을 위한 경제모델의 존속 지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는건데 애초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현재의 번영을 위해 미래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음.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의 투입량이 더 많은 국가일수록, 그만큼 제조업 육성 또한 더 크고 빠르게 이룩하나,
부작용인 인구구조에 따른 경제 붕괴도 더 크게 다가오는거고 그게 현재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초고령화 속도임.
하지만 어쩌겠음? 애초에 수백년을 앞서간 선진국들이 후발 국가를 위해 달리기를 멈춰줄것도 아니고 따라잡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속도로 달리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거뿐이였으니. 아예 산업화도 제대로 못해 수도와 전기도 이용 못하는 3세계 국가보단 낫긴 하니까.
하필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던 19-20세기 초를 놓쳐버렸고
더는 역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람을 갈아넣으며 문명단위로 지불한 대가인거지.
3줄 요약:
1. 현재 동아시아 경제 모델의 원조는 일본인데 일본 또한 독일의 관치 수출 경제와 소련의 계획경제를 혼합해서 만든 잡탕으로 국가의 소득 통제, 보호무역, 환율 평가절하등을 통해 정부는 자본을 확보하고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구매력을 낮추고 기업과 국가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델.
2. 이런 개인에게 높은 부담을 전가하는 체제에 동아시아의 가족관 또한 옛날 그대로라 혼외출산율은 주요국중 최저이나 정작 중매 결혼과 대가족등 전통 가족관을 지탱해주던 관례등의 제반조건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완전히 형해화되고 상황으로 정신이 물질을 못따라가는 문화적 지체 현상 발생.
3. 이는 동아시아 지역이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서구 평균 성장률 대비 5배에 달하는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으로 보통 세대가 교체 되면서 점차 적응하나 그런 시간적 여유 자체가 이미 인류사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19-20세기초를 놓친 동아시아에겐 없었고, 초고속 성장을 위한 대가로 초고령화랑 저성장을 겪는중.
